법령 증권거래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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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춘추 1 화백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기원 1 이재훈 1 노경래 1 조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6679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2.7.1.(157),1349]
   매매대금
   증권거래법

2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64366 판결
  [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][공2002.6.15.(156),1248]
  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
   민법 증권거래법